Ⅳ. 외래동물의 습격으로 붕괴위기에 처한 한반도 생태계

-  외래동식물 위해(危害) 방지대책 강화 필요성 -

○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기후가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름이 길어지고 비도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생태계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온대성 식물의 북방한계선이 차츰 북상하고, 외래 동식물이 쉽게 이 땅에 적응하는 데에 그러한 이유도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뉴트리아라는 동물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외래종 큰 쥐의 일종이라는데, 경남 양산시에서 감자밭과 당근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수확을 앞둔 벼까지 습격하는 등, 농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 뉴트리아는 1990년대 초 일부 농가가 프랑스와 남미로부터 식품 원료와 모피 재료로 쓰려고 수입했으나 별 호응을 얻지 못해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질문> 농가들이 사육을 포기할 때 최대 몇 마리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 70여 농가에서 무려 15만 마리가 사육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중에 대다수가 버려지거나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 뉴트리아는 번식과 활동이 왕성해 우리나라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두 차례, 최대 네 차례까지 새끼를 낳는 데다가 천적마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 몸은 왜 이렇게 큰지요. 몸 길이 45~75㎝, 체중 7~10㎏로 수달이나 작은 캥거루 정도 됩니다.

○ 뉴트리아는 현재 경남에 창궐하고 있는데, 생태경관 보전지역인 창녕 우포늪에서도 희귀식물인 가시연꽃을 먹어치우거나 습지식물의 잎이나 뿌리 등을 갉아먹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 늪지, 습지가 이래저래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 잘 보전하는 것도 힘겨운 판에, 난데없이 큰 서양쥐가 나타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를 않나, 모 정당에서는 우리나라 습지, 늪지를 모두 고갈시킬 대규모 토목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를 않나, 참으로 걱정입니다.

<질문> 우리나라 외래동물이 총 몇 종이나 됩니까? (607종)

<환경부 보도자료>        국내 도입된 외래동물은 총 607종으로 조사

◇ 외래동물을 “생태계 위해성평가 등급체계(안)”을 적용․평가한 결과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등 생태계교란종 4종은 1등급, 뉴트리아, 떡붕어, 서양뒤영벌 등 36종은 2등급으로 분류

◇ 2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대책 추진

□ 환경부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외래 동물종에 대한 정확한 목록파악과 종별 생태특성을 조사하고, 이들 외래동물종의 생태계 위해성 등급분류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조사․연구(용역기관 : KEI)를 실시한 결과 총 607종(전시․관상용 포함)의 외래 동물이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외래 동물 607종은 분류군별로 포유류 128종, 파충류 124종, 어류 147종, 조류 95종, 양서류 10종, 곤충 48종, 절지동물 45종, 연체동물 7종, 척색동물 2종, 자포동물 1종으로 조사되었다.

□ 이들 종을 대상으로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외래종 관리체계와 기존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생태계 위해성평가 등급체계(안)”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 생태계교란종으로 기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붉은귀거북 등 4종이 1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 뉴트리아, 떡붕어, 서양뒤영벌, 시궁쥐 등 36종은 2등급으로 평가되었다.

- 뉴트리아는 남미원산으로 식용, 모피용으로 수입되었으며, 2001년 10월에는 농림부에서 가축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경제성이 떨어져 야생화된 뉴트리아가 경남 양산 등 남부지방에서 수초 및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시궁쥐는 유라시아대륙으로부터 도입되어 전국에 분포하고, 곰쥐는 선박을 통하여 유입, 항만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병원체의 매개체로 살모넬라, 유행성출혈열 등을 전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짐

<질문> 얼마전까지만 해도 2, 300종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종 수가 급증한 것입니까?

(최근 애완용 동물시장 규모가 급속히 커진 데다 관람용이나 전시용으로 들여온 동물이 대거 늘어났기 때문)

<질문> 뉴트리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림부에서 가축으로 지정된 동물이었다는 것이 도대체 맞는 얘기입니까?

<질문> 지금은 어떻습니까?

<질문>  생태계 위해(危害) 외래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미비되어 있다는 점이 늘 지적되는 문제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외래 동식물 관리업무가 환경부 뿐 아니라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관세청 등에도 분산되어 있으나, 상호간 협조체계가 아직도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미비하기 때문에, 우선은 수입시 사전 차단이 잘 안됩니다. 배스나 황소개구리처럼 나중에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래종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관리대책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단발성 이벤트 행사로 끝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짝 긴장하고 있는 지금도 실제로는 “생태계 위해성 평가 등급체계”를 적용한 1차 평가가 간신히 끝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문> 위해 외래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의해 외래종의 자연생태계 침입가능성이 훨씬 증가하였습니다. 국제간의 교역 증가는 외래종의 국제적 이동을 더욱 용이하게 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위해 외래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면 별도의 법률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질문> 법률제정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조문을 만들고 있습니까?

(“외래종관리법” 제정계획 세움, 그러나 아직 시작 못함.)

<질문> 아무리 정부가 하는 일에 절차가 복잡하다고는 하지만, 오늘도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조속히 제도를 마련하여 위해 외래동물 퇴치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생태계 위해성평가 등급체계 -

○ 1등급 : 현재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높고, 미래 부정적 영향 가능성도 높으며 관리 및 통제가 어려운 종으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조절․퇴치가 필요한 종

○ 2등급 : 현재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 또는 미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은 종으로 지속적인 감시․관찰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재평가가 필요한 종

○ 3등급 : 현재까지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낮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종

○ 등급 외 : 현재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여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유보한 종으로 향후 기초자료의 확보를 통해 재평가가 필요한 종